"HUG는 빠져라" 주택임대사업자들 절규 이유가…[이미연의 발로 뛰는 부동산]

출처 전국임대인연합회

출처 국회 국민청원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비정상화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우리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빠져라."

안녕하세요 금융부동산부 이미연입니다. 이번 [발로 뛰는]에서는 국회 국민청원에서 최근 빠르게 동의수가 늘고 있는 이슈를 모셔왔습니다.

...어라 이 코너에서 다루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셨다면?! 어익후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맞습니다.

9월말 세종에 무더기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위를 진행한 레지던스협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위에 나섰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는군요.

최근 이 분들과 뜻을 모은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가 모여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하 총연맹)이 구성된 건데요.

이 연맹은 이달 초 '비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 촉구'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26일에 내놓은 일명 '9.26 공급대책'을 시장참여자 입장에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총연맹 측은 "지난 9월2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매우 정치적인 대책발표로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논란거리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발표"라며 "비아파트 정책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재고시장에 대한 완화책은 모두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23일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청원 글에서는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비정상화에 대한 원인부터 분석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입안과 추진으로 시장혼란이 초래됐고,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도입시 현실적인 문제는 고려치 않은 채 밀어붙인 '탁상행정 입안'과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타켓화 정책으로 시장 혼란은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흘러야했던 시장흐름이 깨뜨린 반시장적 정책 개입과 억지 행정으로 시장이 황폐화됐다는 분석인데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양성화하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할 것을 제언했네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시 다주택 중과세 배제와 실질과세 적용 △보유 중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자금대출 실행시 포함 등의 내용과 함께입니다. 동의수를 보면...어익후 어제 저녁까지만해도 1만 8000여명 선이었던 것 같은데, 29일 오전 11시 현재 1만9931명을 넘어 목표치(5만명)의 39%가 달성된 상태네요.

이분들 추진력도 매우 뜨겁습니다. 29일이니 오맛 오늘이네요. 총연맹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강화(주택가격 산정기준 140%,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90%)해 시세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 '국토부의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인데요. 이 때문에 임대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됐으니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이들의 발걸음은 부산으로 예정됐습니다. 부산남구 HUG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강희창 총연맹 공동회장은 "우리는 더 이상 HUG의 부실을 걱정하지 않는다. 역전세난을 만든 주범이 바로 국토부와 HUG"라며 "2024년도 공시가격의 하향조정이 예상되는 바, 대규모 역전세난을 막고자 보증보험 가입기준 현실화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비정상화. 정말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만남'의 시작이었을까요.

이들이 30일 집회를 위해 준비한 구호는 "HUG는 대위변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진행하라" "HUG는 대위변제의 면책조항을 최소화하라" "HUG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임차인 삶의 질 향상에 힘써라" 등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주였죠. 국토부 수장인 원희룡 장관이 HUG 직원들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임대인들의 분노버튼을 눌렀던 듯 합니다. 어떤 포인트였는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실테니 굳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보증보험사기와 임대집주인의 도덕적 해이까지 가세해 HUG 재정 형편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는) 재정 당국, 주택 관련 금융과 보험 제도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에 1차 책임이 있다."(원 장관)

전세사기 급증 여파로 올해 HUG 당기순손실은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많은 4조9000억원에 이르고, 최악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국민 혈세로 HUG에 자본금 3조원을 수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 상태입니다.

'눈덩이 저리가라'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HUG 부채, 더이상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보완할 다음 단계로의 고민이 진정 시급해보입니다. 아 정부가 그 정도 준비는 이미 하고 있을거라구요? 그렇겠죠? 그나저나 전세사기범들은 다 부자가 된걸까, HUG의 손실금액은 어디로 간걸까-라는 의문 하나 슬쩍 두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꾸벅.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