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도 낙제점 수준…대전시민네트워크 결과보고서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올해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보고서를 29일 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연대한 기구로 23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행감을 살폈다.

시민네트워크는 올해 행감이 지난해 9대의회의 첫 행감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단편적 질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 하면 정책적 질의가 아닌 당부에 그치면서 ‘의원 자질론’도 또다시 대두됐다.

시민네트워크는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질의가 많아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며 “행감은 사업 설명과 현황 파악의 자리가 아니라 추진 실태와 대안, 대책을 묻는 자리”라고 짚었다.

지역구 사안 등 민원성 문제제기에 집중했다고도 질타했다.

이들은 “행감 자리에서 지역구 사안 등 민원성 문제제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전시 정책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대전시를 견제·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상임위별 총평도 내놨다.

행정자치위원회 행감 총평으론 위원별 질의분량과 시정 이해도, 태도 등에서 격차가 매우 심했다고 꼬집었다. 전반적으로 당부에 그치는 감사로 진행돼 견제와 감시 역할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평했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수탁에 관한 질의와 충실한 현장조사,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질의가 이어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질의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장황해 실질적인 질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대전시설관리공단 행감에선 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질의하다 감사가 중지된 점을 지적하며 의원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은 감사 대상이 많고 규모가 큰 사업을 많이 다루는 위원회인 것에 비해 시장 공약사업 점검 등 견제, 감시 기능이 부재했다고 총평했다. 이틀에 걸쳐 피감기관 2개씩 감사하려던 일정을 변경해 4개의 피감기관(농업기술센터·건설관리본부·대전도시공사·대전교통공사) 감사를 한번에 진행해 제대로 감사가 이루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스마트 제설기와 갑천고속화도로 민자사업 문제점,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공사 하자 등 예산 낭비 사례 지적은 유의미했다고 분석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또 일부 지역구민 소수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질의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따졌다.

시민네트워크는 “행정감사가 시의원 지역구 관리를 위한 ‘민원해결 창구’로 변질됐다”며 “민원해결이 아닌 대전시교육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시야가 필요해보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하지 않고 일부 협소한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고 주장해 논리적 설득력도 빈약했다”고 봤다.

이들은 “올해 정책감사가 이뤄졌는지 대전시의회의 평가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전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할 것인지, 평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올해 행감 우수위원으로 조원휘·안경자·송대윤·김민숙 위원을 선정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