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차기 국정원장 유성옥? 위험. 댓글 공작 당시 심리전단장”
-국정원 인사, 요상. 인사의 ABC가 하나도 안 맞아
-벼랑 끝에 몰려서 한 인사. 文정부 인사 둘러싼 갈등? 언론플레이
-尹정부 들어 국정원 인사 파행 5번
-1년 반 내부 싸움, 방관. 왜? 윤석열 집안 다툼이니까
-말로만 안보. 차장부터 임명하면 원장은 바지사장 돼
-국정원, 정보기관으로 두고 장악하지 말아야
-北,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짓 하는 중. 北 설득해야
-김태효, GP 복원? 대응 필요하지만 대화도 필요
-김주애 후계자? 북 정보 무너졌다는 단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 진행자 > 국정원발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1, 2차장 모두를 함께 경질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바로 이 국정원 경질을 두고 “요상한 인사다” 이런 평을 하셨던데 어떤 뜻으로 이런 평을 하신 겁니까?
◎ 윤건영 > 우선 첫째 순서가 틀렸습니다.
◎ 진행자 > 순서?
◎ 윤건영 > 인사의 ABC가 하나도 안 맞는 인사인데 상식적으로 원장을 임명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서 차장을 임명하는 게 순리죠. 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차장부터 임명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용산 대통령실이 국정원을 장악하겠다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전례가 있는데요. 김규현 원장 때도 똑같았어요. 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원장의 특별보좌관부터 임명을 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거죠. 두 번째는 방법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정보기관의 원장과 차장을 동시에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역대급입니다. 말로는 안보 안보 하면서 정보기관의 수장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원장보다 차장을 먼저 임명하면 먼저 임명된 차장의 힘이 더 세지죠?
◎ 윤건영 > 당연하죠. 국정원 내에서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원장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바지사장으로 밖에 보지 않죠.
◎ 진행자 > 원장이 오더라도 나 당신에 의해서 차장된 사람 아니야,
◎ 윤건영 > 임명권자가 누군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 내 군기와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다?
◎ 윤건영 > 원장은 바지다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후임 원장이 누가 되든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네요?
◎ 윤건영 > 이미 국정원은 용산이 손을 놓지 않겠다, 즉 장악하겠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 진행자 > 근데 원장과 1, 2차장이 동시에 경질된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전례가 거의 없는 일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고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윤건영 >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결단은 무슨 결단의 ‘결’자도 못 갔습니다. 너무 늦었죠.
◎ 진행자 > 너무 늦었다?
◎ 윤건영 >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내부 집안 싸움을 그냥 방관했어요.
◎ 진행자 > 인사 잡음이 여러 번 있었죠?
◎ 윤건영 > 예, 결국 벼랑 끝에 몰려서 한 인사고요. 그동안 왜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이대로 놔뒀냐, 둘 수밖에 없었던 건 국정원 내부 갈등이 윤석열 집안 다툼이어서 그랬던 겁니다.
◎ 진행자 > 집안 다툼?
◎ 윤건영 > 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큰 형님 밑에 2인자를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큰 형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자기 식구들인 거예요. 누구 편을 들기도 애매해요.
◎ 진행자 > 거기다 어차피 귀결되는 건 충성경쟁이 되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못 본 척하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던 게 1년 반인데 그 1년 반 동안에 국정원의 인사 파행이 5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 때 요직에 등록됐던 사람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었다라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윤건영 >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뭘 그렇게 세게 말씀하세요, 어제 어떤 점에서?
◎ 윤건영 > 어제 우리 앵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됐던 그분은 원세훈 전 원장 때 잘 나갔던 일종의 국정원 내 보수의 아이콘이에요.
◎ 진행자 > 그 권춘택 차장이라는 분이?
◎ 윤건영 > 사람 이름은 저는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왜 문재인 정부 사람을 편들고 챙기겠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공채 출신이라고 해서
◎ 윤건영 > 그리고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의 사람들은 거의 전멸됐습니다.
◎ 진행자 > 이미 그전에 다 솎아졌다?
◎ 윤건영 > 씨를 찾기도 없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정부 취임 석 달 만에 국정원 1급 전원을 소위 말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 뒤에 석 달 이후에 2-3급 백 수십 명, 130여 명을 대기 발령 냈습니다. 그 이후에 4-5급까지 그냥 씨를 말렸습니다.
◎ 진행자 > 이미 그거는 다 정리가 돼버린 거다?
◎ 윤건영 > 이 정도로 인사 보복을 집요하게 한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학교에서 소일거리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승진한 건 능력이 되고 연차가 되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으로 연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들 간 인사 갈등의 핵심은 실권을 누가 쥘 거냐 이 문제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건영 > 그렇죠. 집안싸움이고요. 지분 챙기기였던 겁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5번의 인사 파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조상준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국회 국정감사 당일 날 아침에 사표를 냅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냈다는 건 일종의 항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국정원 인사가 백지화됩니다. 전면 취소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적 있었습니다.
◎ 윤건영 >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 구청장도 그런 짓 안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서로를 죽이고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국가를 지켜야 될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한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이런 게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정리되지 않고 왔던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순진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의 소임이 있고 1차장은 1차장의 소임이 있고 2차장은 2차장의 소임이 있고 해외하고 북한으로 나눠져 있으면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싸워요?
◎ 윤건영 > 네 글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공행상.
◎ 진행자 > 조선시대 보면 농공행상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다?
◎ 윤건영 > 맞습니다. 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지금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전혀 정리되지 않았고요. 용산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두겠다, 장악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제 정말 희한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정원에서 홍장원 신임 원장 직무대리가 부서장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걸 보도자료를 냅니다. 역대급 코미디입니다. 정보기관이 부서장회의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냅니까? 북한의 통전부가 자기 부서장회의 한다고 보도자료 냅니까? 노동신문에 싣습니까? CIA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보기관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악수를 둔 거고요. 저는 해외 첩보망도 상당수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예, 예를 들어서 전임 정부 앞서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해외정보관도 대대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5급 블랙요원이 가는 자리에 2-3급들을 보내버린 겁니다, 보복성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 진행자 > 가서 고생 좀 해라, 이겁니까?
◎ 윤건영 >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언론인들 중에 예를 들면 유력 인사 집 앞에 가서 뻗치기 하라고 말진들을 보내잖아요. 연차가 어린 친구들을 보내는데 그런 자리에 정치부장을 보내는 격입니다. 일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해외 정보망이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김규현 원장을 비롯한 외교부 라인하고 토종 국정원 라인 간 갈등, 이런 구도도 잘못된 구도입니까?
◎ 윤건영 > 잘못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외교부 라인이 없으니까요, 국정원에는. 그냥 원장만 외교부 출신이신 거예요. 원장만 붕 떠 있는 상황이었지 국정원 내에 집안싸움은 외교부와 국정원의 다툼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제오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후임 원장으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집중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 윤건영 >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유성옥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과거 국정원 댓글 공작 당시에 국정원 내에 심리전단장이라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분이 심리전단장이었어요?
◎ 윤건영 > 정치 개입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법원에서도 죄가 확정됐던 분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받으신 분이에요, 대법원에서까지. 댓글 부대를 운영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걸 심리전이라는 말로 미화시켜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보수단체의 관제 시위도 주도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정치 개입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을 작년 12월에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을 해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나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최고의 대북전문가라고 띄우기 시작을 해요. 물론 최고의 대북전문가라고 띄우는 건 본인의 언론플레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볼썽사나운데요. 이런 분은 정말 위험한 분입니다. 국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심리전단장이었다?
◎ 윤건영 > 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지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우리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북한이 GP 병력 투입했다. 그리고 어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 병력 무장을 시켰다,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북한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반도를 파멸로 이르는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짓이고 한반도 평화에 단 1도 도움 안 됩니다. 당장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코리아 리스크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대한민국 경제에 안 좋습니다. 경제에 직격탄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뒀던 겁니다. 북한이 이뻐서 그걸 어르고 달랬겠습니까? 북한이 하는 짓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평화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방송에 나와서 GP에 병력을 투입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럼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보십니까?
◎ 윤건영 > 잘못됐죠.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고 힘을 통해서 평화를 확보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리아 리스크라는 것은 단순히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고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가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큰일이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래요. 하나만 더,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 후계구도가 거의 끝나간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윤건영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무슨 무슨 호칭까지 넣었다면서요?
◎ 윤건영 > 그거야말로 북한 정보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단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내에서 후계구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후계자를 선정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집중적 견제와 타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주변으로 줄을 서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후계자 구도를 굉장히 은밀하고 내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일정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는.
◎ 진행자 >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는다?
◎ 윤건영 > 특히 김주애라는 그 친구가 아주 어린 10대잖아요.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김일성 체제에서는 김정일이 성숙한 장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공포하고 했던 거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김주애를 후계구도로 엮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 진행자 >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 윤건영 > 예, 전혀.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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