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싹쓸이 '왕서방' 더 찾아낸다…내달 2차 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국세·관세청과 2차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2차 적발에 나선다. 이달 중 기획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기획조사는 2020년 1월~2022년 5월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조사,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2017년 1월~2022년 12월 외국인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 920건 조사,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찾아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앞서 지난달부터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시행됐다. 또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앞으로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722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중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 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