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구속영장 '0건' … 공수처, 수사력 강화에 안간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29일 공수처는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라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소 사건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으로 넘긴다.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3년째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