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부활' 또 적자 논쟁…박완수 도정 공공의료 확충 '제동'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1.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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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된 후 서부경남 공공병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다시 짓기로 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을 경남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이자 제2의 진주의료원으로 불리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동부·서부권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로 접근한 것으로, 최 도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올릴 대 동부지역 공공의료원도 같이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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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병원 부지 매입 삭제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동의안 통과
홍준표 전 도정 진주의료원 폐업 명분 '적자 운영' 우려 제동
동부-서부권 의료 불균형 문제도 불거져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건축기획조감도. 경남도청 제공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된 후 서부경남 공공병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다시 짓기로 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을 경남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경남 공공의료 확충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도정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이자 박완수 지사의 공약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정책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이자 제2의 진주의료원으로 불리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박완수 도정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확충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진주병원 설립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정기분 경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없앴다. 표결 끝에 6명 찬성, 3명 반대로 통과됐다. 반대한 도의원은 모두 서부권 출신이다.

지난달에 이어 벌써 상임위 단계에서 두 번째 좌절이다. 이 안건은 29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마지막 회기 처리가 불발됐다.

사업 추진 적정성 등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이지만, 2013년 홍준표 전 지사가 강제 폐업의 명분으로 삼은 '적자 운영'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착한 적자'라는 공공병원의 공익성을, 이제는 '세금 먹는 공공병원'이 되지 않도록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작용했다.

경남도 역시 첫해 78억 원, 5년 후에는 5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화·특성화 진료체계 구성,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도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우기수(창녕2) 도의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첫해 적자 규모가 200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대부분 도의원은 적자 경영을 이유로 폐업한 진주의료원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부권 도의원을 중심으로 서부권과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도청 3차 추경안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동원(김해3) 도의원은 "서부청사에 출자·출연기관과 실국을 옮겼는데 그대로 두고 의료원을 부활시키고, 우주항공청도 설치하고, 도 농업기술원도 진주로 옮기고, 수목원도 확장하는 데, 서부경남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옛 진주의료원. 자료사진


이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동부·서부권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로 접근한 것으로, 최 도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올릴 대 동부지역 공공의료원도 같이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동부경남 도의원들은 동부권 의료 현실이 서부권보다 열악하다고 짚었다.

도는 내년 1월 임시회 때 진주병원 용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진주병원 개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진주 정촌면에 들어설 진주병원은 계획대로 진행하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가 19개 진료 과목에 300개 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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