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준연동형' 어떤 게 선거에 유리할까[여의도속풀이]

정재민 기자 입력 2023. 11.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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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금지까지.'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제시했다.

이 대표 또한 전날 선거제 개편 관련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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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금지까지.'

'총선 시즌'을 앞두고 해묵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정국 전면에 부상했다.

여야는 지역구는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한창이다.

핵심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반대에 강행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이 출연해 의미가 퇴색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압박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시한을 넘겼다.

민주당 내에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와 함께 위성정당 포기를 주장하며 다음 총선에서 현 지역구(용인정)에 불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제시했다.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금지, 연동형 비례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겉으로 보면 위성정당 포기, 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이 일치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위치가 흔들린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길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당내에선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제1당을 넘겨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등 연동형 고수가 아닌 병립형으로의 회귀 목소리가 나온다. 전제는 '총선 승리'다.

이 대표 또한 전날 선거제 개편 관련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병립형'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지만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집중 논의한다. 다만 현재 의견 차가 커 쉽사리 결론이 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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