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전문가 "2030년대까지 인태 지역 미사일 전력 대폭 증강"

▲ 미국 군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동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는 2030년대까지 미국, 중국, 남북한, 타이완, 일본, 호주 등 관련 국가들의 미사일 전력이 대규모로 증강될 것이라고 미국 안보전문가가 예상했습니다.

29일 타이완의 타이완뉴스와 닛케이 아시아 등에 따르면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소용돌이 회피와 에스컬레이션 위험 완화(Indo-Pacific Missile Arsenals-Avoiding Spirals and Mitigating Escalation Risks)'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특히 중국이나 북한이 만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선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자신들의 지도부를 목표로 한다고 느낄 경우 핵무기 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예방 공격' 포기를 약속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전력 증강은 2019년 2월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NF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수뇌회담에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핵무기 감축 조약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 1천∼5천500㎞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 500∼1천 km 미사일을 각각 뜻합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아 중국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현재 장거리 미사일이 조종사가 조종하는 항공기보다 더 값싼 비용으로 적의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정도로 성능이 개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중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핵보유국을 고려할 때 위험은 복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일 타이완해협, 한반도, 또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것(재래식 전쟁)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미국 동맹국들의 관여를 유발하고 통제를 벗어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미리 (예방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보증해야 하는 것 이외에 미국에는 일본이나 호주에 판매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사용에 대해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미국과 직접적인 협의 없이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적국의) 핵 시설, 지휘 및 통제센터 등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미 해군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