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서 제외된 창원 "1기 신도시 이전에 조성…포함돼야"

김두관·허성무 국회서 회견…국토위 찾아 청원 전달
창원시의회서도 대정부 건의안 여야 만장일치 채택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왼쪽)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에 창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에 창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양산시 을)과 허성무 민주당 창원시 성산구 지역위원장(전 창원시장)은 지난 28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창원시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 창원지역(창원시 의창구·성산구)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74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라며 "비슷한 시기 대단위로 건설된 수도권·지방거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이나 배후시설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지역은 1기 신도시보다 이전에 조성돼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 소음,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정비 요구도 높다"며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도 200% 내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창원지역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례가 절실하다"며 "이번에 제정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의 근거 법령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성무 위원장은 "지난해 창원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한 특례시가 됐지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지위를 잃어버릴 처지가 됐다"며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에 창원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지역위원장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경기 용인시 을)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창원이 빠지지 않도록 산업입지법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을 높이는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전국 51개 지구 중 경남에는 김해 장유·북부·내외 등 3개 지구가 포함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구 창원지역의 경우 특별법안 근거에 택지개발촉진법만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제1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창원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