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생 부양공제 폐지 대신 축소로 가닥

일본, 고등학생 부양공제 폐지 대신 축소로 가닥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16~18세 고등학생이 있는 일본 가구의 부양공제 수준이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낮아진다. 아동수당이 고등학생까지 확장되는 데 대한 조치다.

교도통신은 29일 현재 소득세 38만엔, 주민세 33만엔으로 하는 고등학생 부양공제 수준을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낮춰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고등학생 확대에 맞춰 폐지를 검토했지만, 연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세 부담을 수당의 범위내에 넣어 공제의 가계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본은 저출산 대책의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확충한다. 지금은 중학생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중으로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앤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소득에 따라 일부 가정은 양육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동수당이 확충된 만큼 부양에 따른 소득공제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향후 여당의 세제 조사회에서 세부 내용을 구성해 2024년도 세제 개정 대강령에 포함한다.

여당 내에서는 공제 현황 유지와 저중소득자 축소 폭을 줄이자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