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범죄는 테러행위”…21살 남성 무기징역 받았다

캐나다 법원 ‘여성살인’ 20대 남성에 중형
17세때 범행…살인죄 적용땐 최대 10년형
체포후 주머니 속 메모엔 “인셀 혁명 만세”
법원, 여혐메모 토대로 살인 아닌 테러판단

[사진출처=블룸버그]

여성 혐오를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캐나다 법원이 ‘테러 범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캐나다에서 여혐 살인에 테러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년이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테러 죄가 적용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피고인은 17세였던 지난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을 살해한 뒤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42차례나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여기까지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이후 그의 외투 주머니에선 발견된 메모가 형량을 늘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해당 메모에는 ‘인셀 혁명 만세’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혐오적인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이다.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 공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성민이 20대 여성 하모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답해, 여혐 범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캐나다 검찰은 당초 피고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이같은 메모를 토대로 그의 범행을 단순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에 따른 테러 살인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북미지역에서 인셀 이념에 의한 범행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게 살해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