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40여 명, 대중국 투자 제한 강화 촉구

정지주 2023. 11. 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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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의원 40여 명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지난주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초당적인 서한을 보내 중국과 다른 적대국에 대한 강력한 투자 제한을 권고했다고 현지 시각 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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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의원 40여 명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지난주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초당적인 서한을 보내 중국과 다른 적대국에 대한 강력한 투자 제한을 권고했다고 현지 시각 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이 투자받은 자본을 무기화해 미국 국민을 상대로 겨눌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들이 추가로 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취약성의 전체 범위를 평가하고, 역외(아웃 바운드) 투자 심사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와 통찰력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외 투자 심사는 증가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대외 경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7월에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NDAA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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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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