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40여명, 대중국 투자 제한 촉구…“역외투자 심사”

“미 자본·노하우 적에게 이전”

지난 15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열린 만찬에서 미국 경제계 인사들과 회동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상·하원 의원 40여명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지난주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초당적인 서한을 보내 중국과 다른 적대국에 대한 강력한 투자 제한을 권고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이 투자받은 자본을 무기화해 미국 국민을 겨눌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도구 중 어느 것도 미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적에게 이전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들이 추가로 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취약성의 전체 범위를 평가하고, 역외(아웃바운드) 투자 심사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와 통찰력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외 투자 심사는 증가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대외 경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역외 투자가 야기하는 위협을 다루는 강력한 문구가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제출되는 2024년 국방수권법(NDAA)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원은 지난 7월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NDAA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갤러거 위원장 등 대중 강경파 의원들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3개 분야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