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이래서 부결했다"

한채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매기 원주민 보호대책 부족, 어려운 경제상황도 감안"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오매기 지역 개발에 따른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을 부결했다. 한채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결 배경 등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출자 동의에 앞서 우선 오매기 지역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의왕시가 충분한 숙의와 공론장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의왕시로부터 출자받아야 하는 데 의왕시는 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왕시가 관련 자금을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관련 기금은 비상금 같은 재원으로, 출자금에 충당할 경우 재정 운영상에 적지 않은 문제가 뒤따른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의왕시 내년도 본예산 세입이 올해 대비 조정교부금은 10%, 도비 보조금은 10.7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각종 대규모 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재정 부담 가중 현실화가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또 “이런 현실에서 250억원을 자본금 출자에 쓰겠다는 자구책에 대해 의회가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출자 타당성 결과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긴급하게 동의를 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5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출자 사안을 이틀 만에 검토·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오매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와 오매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오매기 개발 사업은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뒤 추진한다"며 "다음 달 1일 도시계획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왕시 시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를 열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세입예산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시가 이미 계획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출자의 타당성 검증 부족, 오매기 원주민 보호책 및 동의 절차 미동의 등을 부결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의왕시는 다음 달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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