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오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선고 /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선고 / 국토위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2023. 11. 29. 07:28
오늘(29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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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울산 시장 선거 당시, 송 전 시장 제보로 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야당 후보인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첩보를 전달해, 황 전 청장이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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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해밀톤호텔 주변 도로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호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9일)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씨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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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토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등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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