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시민·기업 불편 해소"

[진주=뉴시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준다.

또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규제신고센터 운영의 대표사례로 사봉농공단지내 기존 공용식당이 코로나 등 여파 및 낡은 시설로 이용자가 감소해 폐업한 후 100인 이상 근로자 기업은 자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입주업체는 배달 음식으로 근로자 급식을 해결하는 등 불편함을 겪게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구내식당)’을 올해 5월 착공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공예품 생산업체에만 한정됐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개선해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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