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IGC 운영비로 수백억 ‘펑펑’ [집중취재]

2010년부터 입주大 운영지원협약... 캠퍼스 임대료 등 관리비 일부 감면
혜택 최장 8년이지만 허가갱신 안해...법적 근거 없어도 계속 지원하기도
“재단·학교와 협의해 도왔을 뿐” 해명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대학에 수년 간 근거도 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등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천경제청과 (재)IGC운영재단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0년부터 IGC에 대학이 입주하면 운영지원협약(OSA)을 하고, 캠퍼스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요금·유지보수비 등의 관리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OSA는 기본 5년에 3년 추가가 가능해 최장 8년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IGC 입주 대학 5곳 중 4곳과의 OSA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IGC재단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법 제21조 등은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이후에는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즉 인천경제청은 OSA가 끝났는데도 재협약 없이 캠퍼스를 무상 임대해준 셈이다.

인천경제청과 입주 대학들간의 OSA는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닉브룩(SBU)이 지난 2019년, 벨기에 겐트대와 미국 조지메이슨대는 지난해, 유타대는 올해 8월에 기한이 끝났다.

인천경제청이 OSA 재협약 등도 없이 무단으로 입주 대학에 면제해준 임대료는 총 53억원에 이른다. 뉴욕주립대가 35억원, 겐트대와 조지메이슨대가 각각 6억원, 유타대 3억원 등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이 이들 대학 4곳에 오는 2025년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한만큼, 앞으로 3년간 50여억원의 추가 면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OSA가 끝난 이들 대학의 관리비도 감면해주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이들 대학 4곳에 감면해 준 관리비는 총 41억여원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IGC 입주 대학의 교수들이 사는 아파트 임대료도 전액 면제하고 있고,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기자재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뉴욕주립대와 OSA가 끝났을 때 이 같은 임대료 및 관리비 면제 등을 해줄 근거가 없다는 점도 파악했다.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IGC재단에 공문을 보내 대학을 계속 지원토록 통보했고, IGC재단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이 공문을 근거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의 공유재산심의 등도 받지 않았다.

IGC재단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협약을 맺는 주체”라며 “인천경제청이 지원하라고 보낸 공문을 토대로 임대료 및 관리비 면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인천경제청이 재협약도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먹구구 식으로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이 인천경제청의 IGC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만큼, 인천시가 나서 협약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실 OSA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검토를 했으나, 결국 법적 근거가 없어 재협약도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학의 자립 등을 도우려 재단·학교와 협의해 지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검토를 통해 대학들의 지원 방안 등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