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홍보 예산 늘리고, 유지보수 예산은 깎았다

[행정망 마비 사태] 내년 전자정부 예산 총액 늘었지만 대부분 서비스·홍보 항목에 집중

전문가들은 공공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SW) 못지않게 기존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전자 정부 전산망 유지·보수 관련 항목 예산은 올해보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자 정부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증가하는 예산은 대부분 서비스·홍보 관련 항목에 집중돼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검토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전자 정부 관련 예산은 7306억원으로 올해 6878억원보다 428억원(6.2%)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 보면, 유지·보수 관련 주요 항목 예산은 줄어든다.

예컨대 공무원 업무 전용 시스템인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73억원(57.5%)이나 감소한다. 전자 정부의 기본적인 유지·운영을 위한 ‘전자 증명서 발급 및 유통’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엔 28억원으로 준다. 전자 정부 예산과 재난 관리 시스템(MDMS) 등을 포함해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보화 사업’ 관련 전체 예산에서도 ‘운영 및 유지·보수’ 항목은 올해 3914억원에서 내년 3638억원으로 276억원(7.1%) 감소한다.

이에 반해 전자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홍보하는 예산은 크게 늘었다. 인공지능(AI)을 행정 시스템에 적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확대·운영’ 예산은 올해 54억원에서 내년엔 99억원으로 늘어난다. 민간 아이디를 활용해 공공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애니 아이디’ 예산도 올해 30억원에서 내년엔 77억원으로 증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유지·보수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기존에 하던 전자 정부 관련 사업이 끝나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진 프로젝트가 다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