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만들면 위조지폐범처럼 엄하게 처벌해야”

전문가들, 총선 때 기승 우려

최근 제기되는 생성형 AI발(發) 가짜 뉴스 확산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인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진위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해지고 있어 향후 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여론을 선동하고, 사회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의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가짜와 진실이 혼재되는 상황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우려도 높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GPS(위성항법장치)가 주는 정보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면서 “AI가 사람들에게 GPS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이를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AI 규제안에 가짜 뉴스 생산과 배포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가장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경전(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 경희대 교수는 “AI로 가짜 뉴스를 제작, 배포한 범죄자에 대해선 위조지폐범에 준하는 강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위조지폐가 나오면 기존 화폐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가짜 뉴스 확산이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짜 뉴스 처벌이 충분하지 않으면 점점 가짜 뉴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코스트(비용)가 내려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AI 가짜 뉴스에 대한 무조건적 공포 마케팅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팩트 체크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