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안전을 영양사가?…책임 떠넘기기 논란 확산

정민엽 2023. 11.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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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존에는 학교장이 맡던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을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원도내 영양교사들이 "안전 관리 책임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일선 학교 급식실 안전 관리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교육청은 이를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학교장이 아닌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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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안전보건규정 개정안
학교장서 책임주체 전환 추진
도내 교육계 반발 항의글 쇄도
“논의 후 내일까지 발표” 해명
▲ 급식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존에는 학교장이 맡던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을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원도내 영양교사들이 “안전 관리 책임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를 일선 학교현장에 배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 주체 변경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 급식실 안전 관리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교육청은 이를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학교장이 아닌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관리조직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당장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중심으로 강원도내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도 영양교사회, 학비노조는 지난 27일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건은 아니다”라며 “현재 부교육감 결재까지 진행돼 담당부서 선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강원교육정책제안’ 코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100여 건 게시되기도 하는 등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박은해 전교조강원지부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급식실에서 요리를 하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지게된다, 책임만 전가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7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장의 반발에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도 있게 논의해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에게 답을 하기로 했다. 늦어도 이번 달 30일까지는 입장을 발표하려 한다”고 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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