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농업기술원 110억원 감액 파문 살피길

-도의회소위 예산심의 거부 및 농업인 시위…유연한 조정을

강원도농업기술원 내년 예산안 대거 감축과 농정국의 불균형 편성을 지적하는 농업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탁상행정식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7일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소속 14개 단체 공동으로 정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늘리는 등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예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개선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는 도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에서 도청 앞에서 수정 예산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 교육과 종자 생산, 보급 등을 위주로 하는 도농업기술원의 2024년 예산안은 491억원으로 올해 602억원에서 18% 감축된 110억원 깎였습니다. 폐지 및 감축하는 사업은 무려 120개에 달합니다. 농업 인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해 활동력을 증대하는 사업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비용은 무려 87%나 감축함으로써 148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도 7억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농정국 예산 중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난 사업은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농촌의 실질적인 일손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도 3분의1 가까이 감축됐습니다. 도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는 “농업·농촌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라며 도에서 스마트농업단지예산을 300만원에서 내년 5억360만원으로 갑자기 167배 폭증한 반면 임대 농기계와 여성 및 청년인력 지원 같은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은 희생시켰다고 제기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유지 발전하려면 인적자원의 역할이 농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 마을활동가 등으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첨단설비 투입이 시급하긴하나 시설비는 증액하면서 농업인 활동과 역량 강화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농민 어려움을 외면하는 도농업기술원 예산안이라며 예산 심의를 거부한 도의회 농림수산위 측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보급과 현장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위 심의없이도 예결위로 농업예산을 넘길 수 있으나, 문제점 해소가 아닌 갈등과 대립을 격화하는 것이므로 도와 도의회는 여론을 경청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