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예산삭감 민간단체 잇단 항의 논란

촉구집회 빈번 지역주민 눈살
“급여·지침 등 일방적 판단” 주장
시 “효율·적정성 재평가 당연”

강릉지역 내 민간단체들이 재위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등 “강릉시로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발언하는 자리가 올해 다수 열려 지역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정상을 요구하는 시민 모임과 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이달 27일 강릉시청에서 ‘2024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정상 운영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는 운영방식과 존폐여부에 관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의 효용성이 없다 판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에 들어가는 내년도 시 예산안에 센터 지원금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지부는 지난 8월 17일 시청에서 지역 내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지원 개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당시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부터 돌봄사업을 수탁받아서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 6명을 상시로 돌봤는데 올해 3월 상시 돌봄을 하면 안된다고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도농아인협회 강릉시지회 등은 지난 8월 7일 시청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이들은 “강릉시는 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일부지침을 변경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인력기준도 도 장애인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재까지 급여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 통보로 내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직급과 호봉을 삭감하는 지침을 변경해 진행한다고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하고 위탁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며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재평가해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운영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