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노인 고용 OECD 기준 적용하니 ‘―100만 명’

정부는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로 올해 고령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인 46%로 올라섰다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를 한 꺼풀 벗겨보면 취약한 고용시장의 이면이 드러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일제 환산(FTE)’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579만 명으로 통계청 발표보다 73만 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 취업자 또한 27만 명 줄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는 통계청과 달리 FTE는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고용지표를 산출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현황을 보여줄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식 통계로 쓰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면 2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가 정부 발표보다 100만 명 줄어든 셈이다. 다른 연령층에서 FTE 취업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그만큼 한국의 청년과 노인들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퇴 후에도 단기 계약직이나 시간제로 재취업하는 고령자가 상당수다.

대학 졸업 후에도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0대는 74만 명에 달한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없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 구직 활동도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은 41만 명까지 불었다.

정부는 청년·노인의 취업난과 고용지표가 따로 노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고용 통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취업 절벽에 부딪힌 2030세대와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은퇴 세대가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 유연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 취업자 머릿수만 세는 고용률에 기대 구조개혁과 산업구조 재편을 늦춘다면 고용시장의 화려한 겉모습도 머잖아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