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녹색카르텔

박상용 입력 2023. 11.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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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형’ 넘어 ‘극단’化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620건에 410ha까지 줄었는데 2019년 650건에 3,200ha, 급기야 울진 대형산불을 겪은 지난해에는 750건에 24,700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특히 210여 시간, 열흘 동안 이어진 울진 산불로 서울 면적의 1/3에 가까운 산림이 모두 타고 말았습니다. ‘대형’을 넘어 ‘극한’ 산불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매우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극한 산불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비단 이 뿐만일까요?

■산불 이후 은밀한 복구 관행, 그 산에 무슨 일이?
산불이후 복구 과정은 벌목-임도-사방댐 설치-나무심기-어린나무 관리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그 첫단계가 집단벌목인데 여기에 많은 문제가 내포돼있습니다. 산사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불이 나면 무조건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당국은 불에 약한 침엽수,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이제는 산주 요청에 따라 활엽수도 많이 심고 있기는 합니다) 산불은 반복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어야할 문제가 나옵니다. 산불 피해 나무가 화력발전소에 땔감으로 들어가면 단가가 비싸진다고 하네요. 10여 년 전 도입된 ‘산림바이오매스’제도 때문입니다. 온실가스와 탄소배출 감축이 목적인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으면 목재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여기에 산불 피해목이 활용되는데요.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정부 재정 70조 원 펑크…산림청에겐 ‘남의 일’
산불 이후 복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산림청이 어떤 논리와 방식을 앞세워 사업비를 확보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 그렇다면 예산을 들인만큼 성과는 있었고 제대로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뒤에는 ‘녹색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건 정부 예산은 펑크나고 있는데 수의계약과 직결된 산림청의 각종 사업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림청의 수의계약을 깊이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국유림’ 산속 깊은 곳에서 해마다 ‘관행'처럼 진행되는 수 천억 원 산림사업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불 임도에 사방....각종 산림사업에 전국 ‘몸살’
산불 이후 강원도부터 충청,영호남 지역의 15개 시군 산림 30여 곳을 찾아 복구 상황과 사후 관리 실태를 샅샅이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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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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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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