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 예타 면제 특별법’ 움직임에 “제2의 4대강 사업” 비판

여야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이 ‘영호남 화합’이란 취지를 앞세우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건설자본의 주머니를 불리고 생태계 훼손만 가중하는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리산생명연대·공익재정연구소·세금도둑잡아라 3개 시민단체는 28일 성명을 내어 “달빛철도 건설 계획은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탄소 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루인 지리산과 백두대간 일대를 훼손할 게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미 대구-광주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이용이 많지 않다. 동서 화합,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호남 화합을 저해한 것은 국가의 자원을 불평등하게 배분하면서 지역민을 갈라치기를 해온 기득권 정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명한 공동 건의서엔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선 유형을 기존의 고속철도보다 건설비가 적게 드는 고속화일반철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두 지자체가 노선 유형 변경을 건의한 것은 달빛고속철도가 예상 이용량에 비해 과도한 건설비가 든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에서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198.8㎞ 길이로 계획됐는데, 복선·고속철(공사비 11조2999억원)로 건설하면 83분이 걸리고, 복선·고속화일반철도(공사비 8조400억원)로 하면 86분이 걸린다. 공사비가 3조2599억원이 더 들지만, 소요 시간은 3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5월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빛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포함됐을 땐 단선·일반철도 방식이었다. 그런데 2021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1.0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와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단선·일반철도 사업(공사비 6조429억원)을 복선·고속철도 사업으로 규모를 키우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철도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발의에는 26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