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

尹대통령, 민주평통 전체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을 거론하며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한다"며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군사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아갈 합동 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낱낱이 기술했고 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후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일 3국 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 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세계와 굳게 연대하고 공조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엔 총회, G20(주요 20개국),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 또한 민주평통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동현 사무처장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올바른 통일담론과 국민통합 플랫폼 역할 수행, 재외동포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활성화, 자유민주주의 통일 준비를 위한 미래세대 지원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방향으로 소개하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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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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