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24번 '악성 민원'…교권 대책 절실

[EBS 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뒤,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처리됐다는 이유로 수십 건의 민원을 무더기로 청구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서울 A 초 학부모

"내 자식이 왜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냐"

학교에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국민신문고 24건

서울교육청 

"12월부터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범 도입"

추락한 교권, 현주소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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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서이초 교사 사태 이후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나 봅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이례적으로 한 초등학생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5학년이 된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 당선됐다가, 규칙 위반 등으로 당선 취소가 된 건데요.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학교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만 7건이나 됐고요. 

자녀의 전교 부회장 임명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등 행정심판 8건, 학교 담당자 이름부터, 예산, 카드 사용 내역 등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행정실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고, 서울교육청은 오늘 오전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과 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부모가 낸 고소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가 나왔고, 행정심판 결과 학교의 처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이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당선됐지만, 결국 지난 8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민원의 대상이 됐던 관리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민원의 양이나, 이후 수사 결과를 보면, 무고한 '악성 민원'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교육청 대응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우선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를 상대로 고발을 의결한 것과 실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달 초, 수업 녹음을 공개하고 교사를 "성격 파탄자"라고 모욕한 혐의로 파주의 한 학부모를 수사의뢰하기도 했는데요. 

고발과 수사의뢰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을 때 진행되고, 수사기관은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반면 수사의뢰는 형법상 공식 용어가 아니고, 통상 사안이 가볍거나 불법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쓰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은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등 약 3개월에 걸쳐 고발을 준비한 만큼, 악성 민원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당국도 법이 허락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준 건데요. 

민원을 예방할 대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예, 경기와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과 9월 잇따라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서울은 다음 달부터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방문을 예약해야 합니다. 

카카오채널을 통해 학교를 찾아서 방문목적과 대상, 일시를 적어 예약한 뒤 반드시 승인을 받게 된 건데요.

다음 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챗봇을 활용해 1차적으로 민원을 거르는 민원상담 챗봇도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엔 전체 학교에 도입됩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챗봇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서울보다는 다소 느리게 시스템이 안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피해 회복과 지원도 중요하죠. 

교권전담변호사를 약속한 지역이 많은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대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를 6곳 만들고, 지역마다 상주 변호사 1명을 둬 교권과 학교폭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재까지 4곳에서만 변호사 채용이 진행됐고 두 곳은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화성오산 등 두 곳의 교육지원청은 최대 11차례나 모집공고를 냈지만 채용에 실패했습니다.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은 최소 5,300만 원에서 최대 7,900만 원 사이의 연봉을 받아, 업계 평균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세종과 충청 등 교권을 담당할 변호사 채용을 늘리겠다는 곳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수도권에서 멀수록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교육청의 의지가 아니라, 인건비와 정원 규제 측면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남은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현장 교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에 교사 5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교권 4법과 학생생활고시 시행 이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91%로 조사됐고요. 

최근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서명에 12만 명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전국교사일동과 교원단체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교육 당국이 악성 민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도 이어져야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설문 : 교권 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기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조사 대상 :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 조사 기간 : 2023. 10. 25. ~ 2023. 10. 27.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 총응답자  : 5,461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 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