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모자라 관리비 '꿀꺽'…승강기 멈추고 단전·단수

제희원 기자 2023. 11.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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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관리비까지 떼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 주택인데, 세입자가 납부한 공과금과 관리비를 임대인이 떼먹고 건물 관리 업체에 내지 않아, 수리와 보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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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관리비까지 떼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예 멈추거나 전기와 물을 끊겠다는 경고장을 받기도 한다는데, 제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이 녹이 슨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근처 또 다른 아파트는 사람이 타는 승강기가 아예 작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 주택인데, 세입자가 납부한 공과금과 관리비를 임대인이 떼먹고 건물 관리 업체에 내지 않아, 수리와 보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 주택 세입자 : 추락 위험 때문에 멈춘 거고. 다들 그래서 이중주차 하거나 저녁에는 도로변에 나가서 세우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거실 천장은 온통 곰팡이 자국이고 누전 위험에 전등도 못 켜고 삽니다.

[문명숙/전세사기 피해자 : 지금 화장실 불이 안 들어와서 여기도 비 뚝뚝 새요. 저희는 (관리비) 한 달도 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넣었거든요. 근데 그냥 관리실에 연락하면 무시해 버리고.]

관리비 체납으로 일부 가구에는 단수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올 초 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유예했지만, 최근 다시 단전 단수 예고장을 받은 가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석/전세사기 피해자 : 집 안에 아이를 키우는 집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연로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 돈(관리비)을 냈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단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당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인천시에 미납 관리비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 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사인 간의 영역으로 지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고요.]

올해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편성한 예산 63억 원 가운데 실제 피해 지원에 사용된 금액은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박현우)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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