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평생 금연세대’ 정책 폐기

지난 10월 새로 집권한 보수 연정
감세 재원 마련 위해 결국 철회

지난달 집권한 뉴질랜드의 보수 정권이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정부의 ‘평생 금연세대’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콜라 윌리스 신임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25일 기존 금연법을 내년 3월 전에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금연 2025 액션 플랜'. 뉴질랜드 보건부 유튜브 캡처

지난해 발표돼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연법은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담배 판매가 가능한 매장을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고, 담배의 니코틴 허용치를 하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새 정부가 전 정부의 금연 정책을 폐기한 주요한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윌리스 장관은 제1당 국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중도보수 액트당과 민족주의 포퓰리즘 성향 제일당이 금연법 폐지를 “고집”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제일당이 외국인 구매자의 부동산 시장 재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거부하면서 국민당은 감세 재원을 마련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BBC는 전했다. 국민당은 당초 고소득층 감세를 추진하고 부족한 세수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방을 통해 확보하려 했지만 제일당이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정책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중보건 전문가인 리처드 에드워즈 오타고대 교수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보건 정책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BBC에 전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