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수용자에게 종교 자유 배려해야”…인권위 진정

백상현 2023. 11. 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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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내년이면 한국도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열리는 종교 행사가 그중 하나인데요.

3대 종교 위주로만 진행돼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

수감과 동시에 종교 활동도 중단됐습니다.

수용자 교화를 위해 교도소 안에서도 정기적으로 종교행사가 열리지만 A씨가 믿는 정교회를 비롯한 소수종교는 예외입니다.

A 씨는 이런 상황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조영관/'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변호사 : "종교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 절차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대부분 수용시설에서는 종교 행사용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 대전교구 조사 결과 전국의 교정시설 54곳에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그 외 소수종교 관련한 행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높은 교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과 이곳 대전 교도소는 전국의 교정시설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종교행사 참석을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한 국제인권기준이나 국내 관련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인권위가 교정당국에 대책 마련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기웅/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소수) 종교행사가 열린다면 자신들의 성직자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교정·교화가 잘 될 것이고..."]

외국인 수용자는 전체의 5.4%로 지난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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