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은행 횡재세 바람직 않다…상생금융 등 자발적 조치해야"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해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횡재세(외부 요인으로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 징수하는 세금)와 같은 특정 업체의 특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소위 말하는 과도한 이자 수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횡재세 도입에 관해 "은행·기업들이 수익을 내면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금융회사에 초과 이익의 최대 40% 한도 내에서 소위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에 대해선 "이런 행태는 정직한 경영이 아닌 꼼수 판매 행위"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직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규제방안을 12월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년동월 대비) 3.8% 물가 상승률이 10월에 있었는데 이달은 지난달보다 훨씬 낫지(내려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대개 2% 초반대인데 경제 규모가 1조원 달러 이상 되는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라고 말했다.

내수 부진 우려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전월(98.1)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103.2)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수출 플러스(+)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우리 민생 현장인 소비, 내수로 가는 데 시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선 "초반에 (우리나라의 유치가) 상당히 불리했지만 원팀 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이제는 해볼 만하다',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는 정도의 판세"라면서 "아직 몇 시간 남았지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투표 결집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선 "한국과 영국 간 경제·금융 정례협의체를 마련하고 또 투자 협력 채널도 마련하는 등 경제·과학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 여러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WGBI 편입을 관장하는 기구의 모 회사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CEO를 만나 편입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