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이틀 앞으로…방통위원장·검사 탄핵 ‘카운트다운’

[앵커]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수사와 방통위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철회한 지 18일 만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주요 의사 결정을 여권 추천 인사 2명만으로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 이정섭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담았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일부 보도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탄핵안이 총선을 겨냥한 정쟁 카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방통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방통위원이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 2명뿐인 상황에서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위원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방통위가 결국 식물 상태가 된다면 국민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탄핵안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밀실에서 심사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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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