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광명시장 "조경태 위원장은 지방 분권에 대한 이해 부족"

<박승원 광명시장>
- 與,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용 목적
-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증거
- 조경태 與 뉴시티위원장, 지방 분권에 대한 이해 부족
- 서울 편입되면 재정권·행정권 축소
- 과거 광명 서울 편입 때도 시민들 큰 관심 없었어
- 편입 과정 잘 아는 광명시민들은 '총선 쇼'로 인식
- 광명시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서울시에 붙이나
- 오세훈 시장, 김포 편입 의사 있었다면 이미 필요성 밝혔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승원 광명시장

◎ 진행자 > 김포시 등 서울과 경계를 맞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여당이 특별법 발의했고 논의도 나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근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한 6개 정도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편입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인데요. 과천하고 광명이 02 지역번호 쓰는데 여튼 왜 이런 입장을 갖게 되셨는지 박승원 광명시장 모셔서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승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우선 궁금한 거 왜 광명하고 과천은 031 안 쓰고 02 쓰는 겁니까?

◎ 박승원 > 지역번호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통화권 개념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하고 과천하고 고양시, 덕양구하고 일부가 이렇게 통화권으로 묶여 있는데 광명시가 예전에 북부지역에 사람이 밀집돼 있어서 개봉 전화국, 구로구의 개봉 전화국 번호를 따서 썼거든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서울 통화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02를 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포시가 서울 편입 주장을 할 때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김포시장님도 그렇고 서울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무척 많다. 근데 그 통계가 사실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광명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박승원 > 서울로 출퇴근 인원은 광명시가 제일 많습니다.

◎ 진행자 > 인근.

◎ 박승원 > 예, 20.4%로 2020년도에 인구 총조사한 걸 보면 광명이 제일 많아요. 실제로 광명시민들은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동작구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광명시가 바로 이 서울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약 9km 정도가 구로 금천하고 끼어 있는 지역이라서 실제로 걸어서 출근하는 분들 포함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제일 많죠.

◎ 진행자 > 김포에서 서울 편입 주장의 논거 중에 제일 큰 논거 중에 하나가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시민이 많다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광명시가 서울 편입 1번 아닙니까?

◎ 박승원 > 그렇게 따지면 광명시가 1번이죠. 그런데 김포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통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김포하고 서울하고 이것이 통합했을 때 교통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큰 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의 서울과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편입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선용으로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정치적 목적, 총선용 목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승원 >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오래전부터 서울시 편입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서울 편입에 대한 김포 문제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만 전체 수도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고요. 이미 인천시장님도 이건 총선용이다, 프레임이라고 표현도 하셨죠.

◎ 진행자 > 유정복 시장님 국민의힘 소속인데, 근데 6개 지방자치단체 김포 과천 하남 구리 고양 광명 근데 어느 언론들에 따라서는 광명 빼고 다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경태 뉴시티 위원장 이분 말씀 들어보면 엊그제 동아일보에 단독 인터뷰를 하셨던데 아니 고양 하남시장이 부정적이다. 왜 나는 코피 나게 뛰는데 지방자치단체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말로만 그렇지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다른 시장님들 국민의힘 소속 시장님들은 다 쌍수를 들고 편입하자고 하는 건 맞습니까?

◎ 박승원 > 조경태 위원장이 사실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하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손해 보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이건 섣불리 과감하게 지르고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들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저는 사실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 말 나온 김에 제가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구리시장님은 서울 편입하게 해달라라고 했다가 갑자기 구가 아니라 특례시로 특별자치시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행정권과 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특례시로 특별자치시로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럼 그 얘기는 그냥 구로 편입되면 행정권과 재정권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그걸 본인도 잘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승원 > 알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김포시장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박승원 > 위축되고요.

◎ 진행자 > 위축됩니까?

◎ 박승원 > 재정권은 상당히 축소가 되고요. 행정권한도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달라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구리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그냥 내놓은 것 같아요. 뭔가 총선용에 맞춰서 한 발짝 같이 가주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안으로 내세울까 하다 보니까 자치특별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세종특별자치시 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 이것을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 판단에는 최소한 10년 20년은 걸릴 겁니다.

◎ 진행자 > 시 안에 특별자치시가 또 있는 건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구리시장님 말씀을 하셔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김포시장님은 재정권 행정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한 사례들이 몇 차례 있기는 합니다. 창원 마창진 통합을 했다거나 청주·청원 통합했다거나 근데 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아무리 빨라도 한 10년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절차가 있길래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 박승원 > 일단 절차적으로 보면 경기도와 광명시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광명시의회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기도의회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광명시민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일 테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행정구역 개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부분들을 다 새롭게 고쳐 가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이미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주민투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찬반 논란이 길게 갑니다. 예를 들자면 마창은 통합이 됐지만 그 당시에 논의할 때 안양·군포·의왕도 논의가 있었고요.

◎ 진행자 > 그랬죠.

◎ 박승원 > 수원·화성·오산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명만 해도요. 아주 오래전에 광명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 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구로·금천으로 함께 통합하느냐 광명으로 할 거냐 광명·시흥·부천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실제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논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하다. 광명시가 광명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어쨌든 그런 논의 과정에서 딴 데랑 통합하지 않고 광명시로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박승원 > 과거 말씀입니까?

◎ 진행자 > 예, 과거에.

◎ 박승원 > 과거에 광명시가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논의했었죠.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광명시를 서울시 편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광명의 북쪽 지역의 일부를 개봉동이 구로구거든요. 광명지역 일부를 개봉지구로 해서 택지개발합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가서 철산동, 하안동 지역을 또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광명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서울시가 인구 확장 정책에서 억제 정책으로 바뀌면서 편입을 안 했거든요. 그거 안 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일부가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일부 진행했는데 그때도 논의하다 말았어요.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이 과정 다 알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안 될 거다, 또 쇼하는 거다

◎ 진행자 > 또 쇼하는 거다.

◎ 박승원 > 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광명에서 사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조경태 의원이 동아일보랑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고양과 하남시장이 부정적이다. 수도권 선거가 힘든데 판을 흔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선거 어떻게 이기느냐, 이 선거용이라는 걸 스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승원 >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경태 의원이 지방자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약해서 그렇다니까요. 시민들이 엄청나게 의식이 성장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힘든 부분이고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위험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것과 교통이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건 있지만

◎ 진행자 > 기대가 있죠.

◎ 박승원 > 더 부정적인 것은 야 우리 동네로 서울시에 혐오시설 다 오는 거 아니야,

◎ 진행자 > 혐오시설.

◎ 박승원 > 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선뜻 자치단체장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서울시가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이런 김포시 포함해서 서울시에 있는 온갖 혐오시설은 경기도로 다 넘기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야 우리 지역으로 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도 함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광명시만 해도 서울시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광명시 입장에서는 이거 못 받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박승원 > 18년 동안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도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광명시민들의 의견은 이거였죠.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반드시 지하화 해줘라 그리고 추가 역을 2개 늘려 달라라고 했는데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추가 역 안 하고 지상으로 8만 5천 평이 광명시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했죠.

◎ 진행자 > 시민들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잘못 편입됐다간

◎ 박승원 > 또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기재부에서 차량기지 이전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광명 백지화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지 그래도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환승도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잖아요. 광명 시민들 의견을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광명 시민들 중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장으로서 나 서울시 안 갈랍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 박승원 > 제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특별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경기도에서 설문조사했는데 66%가 경기도민이 반대하는 걸로 나왔는데 광명은 그래도 반대가 50.3%가 안 돼요. 사실은 비등비등하긴 한데 비등비등하긴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께서는 야 되면 좋지, 근데 이게 되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사실은 광명시가 그 옆에 있는 도시가 구로 금천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바로 옆이죠.

◎ 박승원 > 근데 구로 금천보다 광명시가 집값이 더 비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승원 > 예, 광명은 지금 뉴타운 재건하면서 정말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KTX가 들어오면서 광명시의 도시개발이 지금 엄청 진행되고 있거든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의 변두리가 돼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 진행자 > 하기는 사실 고양이나 강북이랑 고양시 새로 제3기 신도시로 개발되고 하는데 비교해 보면 강북 지역이 그닥 더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지금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조사는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근 지자체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황희정승님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연구하겠다 연구반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구반을 만들겠다를 놓고 오세훈 시장의 말씀을 놓고 어떤 언론에서는 추진의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이거는 저 뒤로 미뤄놓은 거라 실질적으로 적극적 추진 의사가 없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 박승원 >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 김포시를 편입할 의사가 있다면 얘기를 해야죠. 왜 이 편입이 서울시민과 김포시민한테 유익한 지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연구반 만들겠다.

◎ 박승원 > 총선 때까지 연구하겠죠.

◎ 진행자 > 이 연구는 총선을 지나서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광명시장님은 오세훈 시장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 박승원 > 제가 만날 계획은 없고요. 오세훈 시장이 우리 지역 현안 문제 관련해서 만나자면 만나서 논의할 생각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박승원 시장이 보고 싶으면 오세훈 시장님 제안하시랍니다. 구체적인 안건 갖고 그냥 밥 먹는 거 말고요. 복잡하게 길게 사실 연구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안을 총선용으로 지금 함부로 던지고 있다라고 우리 시장님은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승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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