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의 기댄 평화는 허상…진정한 평화, 압도적 힘으로 구축"(종합)

"한국, 첨단디지털 강국됐지만 북한은 세계서 가장 고립…실패했다"
"북, 핵으로 동맹 와해 시도…북한 인권 개선 없인 평화통일 길 요원"

윤석열 대통령. 2023.6.9 ⓒ News1 자료사진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며 "그러나 터무니없는 것이다.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전 후 70년이 흐른 오늘날 대한민국은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강국으로 탈바꿈한 반면, 북한은 공산 전체주의를 고집한 탓에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난한 나라가 됐고, 앞선 기술이나 미래 인재 어느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미북 제네바 합의(1994년) △9·19 공동성명(2006년) △2·13 합의 및 10·3합의(2007년) 등 비핵화 합의 중 하나라도 이행됐다면 북한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 노력과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기반 군사동맹'으로 격상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구축된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린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의장인 대통령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제21기 민주평통은 지난 9월1일자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석동현 사무처장 및 국내외 자문위원 등 1만1500여명이 참석했다.

석동현 처장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기반 강화 △올바른 통일담론과 국민통합의 플랫폼 역할 수행 △재외동포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활성화 △자유민주주의 통일 준비를 위한 미래세대 지원 등 활동 방향을 소개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마친 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자유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관람했다. 행사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이용해 퍼포먼스를 펼쳤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