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사고액 6년간 487억...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해야" 주문

금융감독원이 41개 보험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2018년 이후 보험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금융사고 보고액만 487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당부한 것이다.

28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금융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예방 기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보험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총액은 487억원에 달한다. 2018년 35억3000만원에 불과했던 보험사 금융사고액은 2019년 264억7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2년 13억4000만원, 2023년 상반기 기준 2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보험설계사와 임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를 소홀히한 행태가 드러났다. 먼저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이 총직원의 0.8%에 불과해 법률(19.4%), 재무·투자(14.1%), IT(4.6%) 인력과 비교할 때 적었다.

명령휴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대부분 금전 취급 담당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는 명령휴가를 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