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한 이유가 ‘국민 안전 지키기’?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입력 2023. 11. 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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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빈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이에 NCS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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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화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21일 오후 북한이 발사한 3차 군사 정찰위성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NCS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반도 최후 안전핀이 무력화되었다”며 효력 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정부·여당은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합의 조항 역시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한 남과 북,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9·19 군사합의 파기부터 국정원 인사 파동까지, 윤 정부의 안보관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1월28일 화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슬아슬 안보 정책’ 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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