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적재산권·외국기업 권익 보호해야" 강조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적재산권과 외국 기업의 권익 등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개최한 제10차 대외 법체계 구축 강화에 대한 집단학습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외부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외국 관련 법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며 "고품질 개발 및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외국 관련 법치 시스템과 능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외국 관련 법률체계로 개선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지향적이고 법치적이며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촉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투자를 당부한 데 이어 중국 내부에도 외국 기업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효율적인 외국 관련 법치 시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관련 법 집행 및 사법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 관련 사법 재판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혁을 촉진하고 사법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해 제도의 신뢰성 향상도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 국민과 기업이 세계화 과정에서 현지 법률·규정·풍습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법치와 규칙을 사용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 현지 제도를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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