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세계서 가장 가난한 나라…공산전체주의는 실패"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
"北, 핵무기 개발과 도발은 전체주의 독재 권력 유지 수단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 1전시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북한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 1전시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이했다.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 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첨단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이 됐다.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로 탈바꿈했다"며 전후 북한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무력 도발을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국들 간 9.19 공동성명, 2007년에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다"며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개회사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다.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다.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했다.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군사동맹으로 격상됐다. 또한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아갈 합동 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 쉬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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