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행정망 먹통…대기업에 공공SW 사업 문턱 낮춘다고 해결될까

'700억 이상 사업 대기업 참여' 법 개정 추진 
"대기업이 재하청 주는 쪼개기 횡행" 우려도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에 참여 기회를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부족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 중에서는 대기업이 맡고 있는 정부 전산망의 오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SW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만 대기업에 떠넘기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추진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며 "(정부24 먹통 사태처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SW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등 대기업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다만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등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앞으로는 700억 원 이상 공공SW 사업은 내용에 관계없이 대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교육부 4세대 나이스(NIE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 당시 하한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근 곳곳에서 정부 행정망 문제가 터지자 하한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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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일감 수주해도 유지·보수는 쪼개기 계약" 우려

20일 서울 중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대기업의 공공SW 참여 제한 풀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행정망 먹통 사태는 정부의 '쪼개기 발주'와 '쥐꼬리 예산'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얽혀 발생했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서다. 최근 정부 행정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11건 중 10건은 대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업 규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견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감독 역할만 공무원에서 대기업으로 바뀌는 격"이라며 "대기업이 일감을 수주하더라도 유지·보수 업무는 중소기업이 맡거나 중소기업이 다시 재하청을 주는 쪼개기 계약만 더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공공SW 사업 예산 증액과 감독 업무 정비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방지하지 위해 기술성을 평가하거나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줘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