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피 업무 1순위 '학폭', 경찰에 일임한다고? [영상]

양진하 입력 2023. 11.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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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히는 학교폭력 업무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에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업무 이관 추진에 불을 댕겼다.

학폭 업무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초래하는 주요인인 데다 이미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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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학폭 업무 경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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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히는 학교폭력 업무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에 일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업무 이관 추진에 불을 댕겼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교사 92.1%가 찬성할 만큼(10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교사들은 해당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학폭 업무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초래하는 주요인인 데다 이미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찰이 학폭 업무를 맡게 되면 처벌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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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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