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평통 회의에서 ‘힘에 의한 평화’ 재차 강조…“북핵은 정권 옹위 결집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일산 킨텍스 1전시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맞붙는 대결적 세계관도 재확인했다. 다만 ‘공산전체주의 맹종·추종 세력’ 등 정치적 논란이 될 언급은 피하며 발언 수위를 다소 낮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주재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한·미 확장억제를 다룬 워싱턴선언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으로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는 헌법 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이번 회의는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인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현장 행사로 진행된 건 6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사 곳곳에서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그간의 북한 비핵화를 다룬) 합의 중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평화통일관을 설명할 때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이를 자유와 인권, 법치에 기반한 통일로 설명하면서 선행과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할 때 국제사회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복합위기 요인 중 하나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전선동은 자유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 기반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여러 도전 앞에 우리는 자유세계와 굳게 연대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 그간 윤 대통령이 밝혀온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발언 수위는 지난 8월 말 민주평통 행사 참석 때보다 다소 낮춰졌다. 당시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공산전체주의를 북한 정권에 한정해 사용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전선동’을 하는 세력은 따로 지목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여권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실이 이념 관련 발언을 줄이고 민생 언급을 강조하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