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거 '찬성률 100%' 67년 만에 깨졌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찬성률 99%대 기록
1956년 이후 처음으로 반대표 등장
"공개 투표 진행… 실질적 선거권 보장 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 마련된 선거장에서 투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지난 26일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67년 만에 찬성률 100%가 깨졌다. 다만 공개투표로 진행된 만큼 반대표는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행사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가 '정상적'임을 선전하기 위해 찬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투표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56년 선거 땐 실제 반대세력 존재"

노동신문은 26일 열린 북한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율 99.63%로 2만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각 지역 대의원에 당선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로 구분한다.

주목할 부분은 찬성률이다. 북한은 한국과 달리 여러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조선노동당)에서 정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신문이 발표한 찬성률은 도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99.91%, 시·군 선거가 99.87%였다.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0% 찬성률이 깨진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북한 선거에서 찬성률이 100%를 밑돌았던 사례는 1956년 11월 열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다. 1953년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 열린 선거로, 당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리(里) 인민회의 선거의 찬성률은 99.73%, 시·군 99.89%, 도 99.93%였다.

1956년엔 실제 북한 내 세력 다툼이 일부 존재했고, 자유의사에 따른 반대표 행사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김일성에 대항한 연안파·소련파 등을 숙청했지만, 58년까지는 김일성 반대세력이 존재했다"며 "당시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선거 결과"라고 말했다.

"북한의 정치 선전일 뿐… 김정은 시대 특징 반영된 결과"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인민주권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난 8월 선거법을 개정해 일부 지역에 복수 후보를 두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고려해 자유로운 선거로 보이도록 선전하고 있다"며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찬성 함과 반대 함을 따로 두어 공개투표를 실시한 만큼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의 변모를 지향하는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스스로 국방위원장을 맡았지만, 김정은은 당 국가체제로 복귀하면서 국무위원장으로 바꿨다"며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67년 만에 100%에 미달한 투표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