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취약차주 위주 미시 관리 필요”

경제금융협력硏 ‘부채사회’ 세미나 개최

28일 서울시 중구에서 열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27차 공개세미나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는 총량을 규제하기보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질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총량을 규제하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채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7차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했다. GFIN은 김광두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이 창립해 2016년부터 금융기업, 학계, 정계, 관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금융 분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 소액대출이 줄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출 비중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2014~2016년 베이비부머와 2020년이후 영끌족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었지만 한국경제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는 터지지 않았다”며 “가계대출이 늘었던 이 두 시기에 신규대출을 받는 차주의 신용도·연체율 등이 오히려 좋아졌다”

실제로 신규주택담보대출의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인 차주의 비중은 지난 2016년 4분기 약 50%에서 올 1분기 약 70%로 20%포인트 가량 늘었다.

이 교수는 부실위험이 큰 취약차주에 대한 미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2월 다중채무자(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이고 소득 하위 30%이거나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차주)의 잠재부실율이 약 5%로 집계되면서 전체 차주의 연체율과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70대 이상과 20대에서 증가폭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취약 차주들이 문제가 된다면 은행권 전체라기보다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기타대출 상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중·장기 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허 교수는 “OECD 주요 회원국의 2010~2020년간 일반 정부 총부채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7.5% 수준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다”며 “연도별 지출효율성 제고 방안 등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디테일이 빠져있는데 이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장기 재정압력 요소로 연금과 공공기관 부채를 꼽았다. 재정압력이란 예측가능한 재정리스크를 의미한다. 허 교수는 ”중장기 재정압력으로 연금과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공무원·군인연금은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국가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한전채 등이 국가의 우발부채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