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5년 관례 깨나 3중전회 연내 개최 불발

경제정책 풍향계 3중전회
中, 개최 일정 또 발표 안해
"당 내부서 논의 길어지는 듯"
習, 2년만에 상하이 방문
지재권·외국기업 보호 강조
시장 자유화 독려할 듯

중국 지도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 '정책 풍향계'로 불리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27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중국공산당 외사 공작 지도 조례'와 '장강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정책 조치 의견'을 심의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反)간첩법과 경영환경 악화로 '탈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을 의식해 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세간의 이목이 쏠린 3중전회 개최 일정은 이번 회의에서도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일정 발표가 한 차례 미뤄진 이후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차기 중앙정치국 회의는 다음달 말까지 개최되지 않는 만큼, 이는 3중전회가 올해에는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했다.

3중전회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듬해에 열리지 않는 것은 1984년 이후 처음이다. 통상 당대회가 신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이듬해 10∼11월께 3중전회가 열리는 게 관례다. 20기 중앙위원회가 작년 말에 꾸려진 만큼, 20기 3중전회는 이달 말까지는 개최됐어야 했다.

3중전회에서는 신임 지도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당 지도부 5년 임기 동안 개최되는 7개 중전회 중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다. 실제로 1978년 덩샤오핑 국가주석은 3중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고, 시 주석 취임 첫해인 2013년 3중전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중심 개혁 정책이 도입됐다.

현지 외신은 미·중 갈등, 정책 방향 등을 놓고 당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3중전회 소집이 미뤄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CMP는 "미·중 분쟁, 경기 침체,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도부가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칭화대 정치 연구원도 "3중전회 연기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탄탄한 만큼 소집 시기를 결정할 때 더 여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위원회 인선이 3중전회 개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리상푸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 쉬중보 로켓군 정치위원까지 20기 중앙위원 4명이 선출 1년도 되지 않아 낙마했다. 이날 시 주석은 2년여 만에 상하이를 찾았다. 대중 디리스킹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는 상하이 관리들에게 무역과 자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자유화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