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이르면 이번주 개선안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LTE 요금제 인하 추진

정부가 1000억원 이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며 "우리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6월에 한 공청회에서는 참여가 제한되는 금액 조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선은 논의 중이다. '700억원 이상'까지 문을 여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라며 "700억원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 배점, 하도급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롱텀에볼루션(LTE) 중간 요금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LTE 요금이 내려오는 건 맞는다"며 "5G 요금제를 많이 개선하니 LTE 요금제가 5G요금제보다 못한 구간이 있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