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사태 보상 합의…국토부·GS건설 법적 분쟁은 남아

LH·GS건설, 입주자와 합의
내달 12일 국토부 청문 예정
건설사 영업정지 8개월 논란

28일 보상과 재시공 방안에 최종 합의한 허윤홍 GS건설 CEO와 정혜민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 예정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GS건설이 보상과 재시공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입주 예정자들과의 합의는 마쳤지만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간 견해차가 커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국토부는 인천 검단 AA13 입주 예정자들과 LH·GS건설이 LH검단사업단에서 보상 및 재시공과 관련한 추진 방안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허윤홍 GS건설 최고경영자(CEO·사장)가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7개월 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안을 겪은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감독청인 국토부가 입주자들을 대신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도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비를 신속 지급하는 것은 물론, 튼튼한 명품 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입주 예정자들은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투표 끝에 최종 수용한 바 있다. LH는 입주 예정자들이 낸 분양대금에 연 8.5%를 고정이율로 산정해 5년간 약 9100만원(전용 84㎡ 기준)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원하는 경우 9100만원 중 5000만원을 주거 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비 500만원도 지급한다.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비를 애초 제시한 6000만원(전용 84㎡ 기준)에서 9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대출을 대위변제(보증채무 이행)할 예정이다.

다만 입주 예정자들과의 합의 이후 장기간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다음달 12일엔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문회가 개최된다. GS건설은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CEO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에 참석한 허 사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및 LH와 충분히 소통하고 청문 절차에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