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재권 강화하고 외자기업 권익 보호해야”…경제회복 위해 외자유치 러브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7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캡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보내는 일종의 ‘러브콜’로 해석된다. 또 중국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함께 지난 27일 ‘민영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들 정부 부처는 통지에서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 특성에 맞춰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원활히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 각 은행과 금융기관은 민영기업에 대한 1차 대출과 신용 대출 지원을 늘리고, 맹목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실 채권을 관용적으로 처리하며 필요하면 상환 면제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몇 년 전 대형 IT 기업 등 민영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중국 정부는 올 들어 경기 회복이 부진하자 지속적으로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7월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을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민영경제발전국을 신설해 민간 경제 발전의 중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인민은행 등이 발표한 통지에 대해 “민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자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하방 압력 속에서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또 민영기업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러한 조치가 민영기업에 대한 당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인들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들에게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전날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9차 집단학습에서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규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날부터 3일 동안 ‘경제 수도’ 상하이를 방문해 선물거래소와 IT 기업 등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상하이 방문은 2021년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SCMP는 “시 주석이 상하이를 찾는 것은 경제 성장 속도를 회복시키겠다는 결의를 강조한다”면서 “시 주석은 상하이 관리들에게 국경간 무역과 자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자유화를 더욱 실행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