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하고 외국 기업 권익 보호해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촉진 및 외부 위험 도전 대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6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3.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외국 관련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요구에 부합하는 외국 관련 법치 시스템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을 주재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외부 위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법은 사회 생활과 국가 거버넌스의 표준"이라며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은 국가 법률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국 내 외국 관련 법치 체계와 역량 구축을 가속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외국 관련 법 집행 및 사법 효율성을 개선하고 관련 사법 재판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혁을 촉진해 외국 관련 사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외국 법률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국제 일류 중재 기관고 로펌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와 개방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대외 개방이 진전되면 외국 관련 법치 건설이 더욱 앞서 나가야 한다"며 "법치 기초 위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개방 확대에서 외국 관련 법치 건설을 촉진해 높은 수준의 개방 법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공고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