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재권 보호 강화, 외자기업 권익 보호해야”

대외 개방 강조, 해외 투자 적극 유치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 완비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외 개방 의지를 강조했다. 대외 개방은 강조하면서도 반간첩법 등으로 폐쇄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중국이 외국 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이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 지향적이고 법치적이며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또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무역규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제 선진 수준을 벤치마킹하고 자유무역 시범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와 성숙한 경험을 적시에 법률로 업그레이드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 및 더 강력한 방사 효과를 가진 새로운 대외 개방 고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따라 개방된 안전을 유지하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국 내 외국인 생활 편의 서비스 조치와 관련 법률, 규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이날 학습을 주재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의 위업을 부흥시키는 장기적인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외부 위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우한대 특별 초빙 교수인 황후이캉은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 제안을 제시했으며 중앙정치국 위원들은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토론했다고 신화사는 전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