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작심비판에 침묵한 이재명…"간병비 급여화 반드시 관철"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개인 비용 부담 완화해야"
이낙연 "민주당 참담하다" 비판에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 "참담하다" 등의 비판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 의료진 및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구조"라며 "그러나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 내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생길 경우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간병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제도화하면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일 수 있고, 개인 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는 공동체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간병비를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길 것이냐,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로 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장 간병비 전체를 급여화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심하기 따라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간병 문제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겪을 수 있고, 현재도 겪는 문제인 것 같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간병비 급여화 제도를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이낙연 전 대표의 비판에는 침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 학술 포럼 기조 연설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현재 민주당의 폭력적 언행과 당내 민주주의 부재, 미약한 정책·비전 등을 지적하며 "참담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활발한 민주주의와 다당제 구현, 내부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dahye18@news1.kr